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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씨앗’ 후원금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항변권 행사 관련 안내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7-09-19 09:10:34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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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씨앗’ 후원금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항변권 행사 관련 안내

최근(‘17.8) 기부금품을 모집한 후 횡령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새희망씨앗’에 후원을 약속하고 후원금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6조(소비자의항변권) 제2항의 ‘항변권’ 적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항변권’은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카드사에 제기하는 권리이며, 그 효과는 항변권 행사 이후 도래하는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신용카드를 이용한 기부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가 없어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항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새희망씨앗’과 교육콘텐츠 등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한 다음 기부한 경우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할부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타인에게 증여하더라도 ‘소비생활을 위하여 물품을 이용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정위 유권해석)

따라서, 교육콘텐츠 구입계약과 기부약정이 혼합된 할부계약(20만원)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는 콘텐츠 구입이 확인되는 증거(녹취, 문자메시지, 약정서 등)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제기하는(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콘텐츠 구입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기부 약정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항변권 수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콘텐츠 구입이 확인되는 할부계약에 대해 항변권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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