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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란?

소비생활의 주체가 되는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데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각 분야의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소비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원재료, 중간재,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
  •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당해 법률의 제정목적상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외에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당해 재화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관계에 한함)
  •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
  •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소비자문제는 일반적으로 시장거래나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저해되는 것으로 정의되는 협의의 소비자문제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후생의 감소로 정의되는 광의의 소비자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는 사업자의 월등한 정보력·기술력·자금력·조직력이나 시장구조의 왜곡, 부당한 경쟁제한 등 소비자와 사업자간 힘의 불균형, 시장경제의 결함, 과학기술의 한계 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소비자문제의 발생

소비자문제는 기업과 소비자간 문제로서 국가의 간섭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소비자피해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피해도 늘고 있고, 피해범위의 광범위성, 피해대상의 보편성, 피해 원인규명의 곤란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의 8가지 기본 권리

소비자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기본적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8대 권리를 명문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8가지 기본 권리
소비자의 권리 내용
안전의 권리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다음 발생하는 소비자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알 권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품질, 성능, 내용, 가격, 거래 조건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허위, 기만, 정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선택의 권리

많은 사업자가 참여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에 자신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의사를 반영할 권리

소비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활동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정책 등에 자신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

보상받을 권리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으로 입는 피해에 신속하고도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조직된 단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이 소비자 생명, 건강 해치지 않고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요구하는 권리

소비자의 역할

우리나라의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위를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따르는 책임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은 곧 소비자의 책임의식과 같습니다. 소비자의 책임은 1980년 아세안(Asean)소비자보호선언 이후 IOCU에서 채택하였으며 그 후 많은 나라에서 이것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