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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소비자정보

특수판매소비자신고

특수판매란?

소비자가 사업자를 찾아가 물품이나 용역의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일반적인 거래방법과는 다른 판매방법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판매방법을 말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 방문판매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기타 영업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화권유판매
    ‘전화권유판매’라 함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거나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함)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 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함)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 사업권유거래
    ‘사업권유거래’라 함은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계속거래
    ‘계속거래’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현행 1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즉,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통신판매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 전기통신 등의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화권유판매는 제외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판매방법
  • 할부계약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 대금의 완납전에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 매수인이 신용제공자(매도인 매수인과의 각 약정에 따라 목적물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를 말함. 예 ; 신용카드업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
  •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매수인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 제공되는 목적물
    •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어음, 농/수/축/임/광산물로서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등

특수판매계약의 청약철회

청약철회란?
  •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이후 단순히 마음이 변하거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구입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 ‘청약철회'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모든 소비자 거래에서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한 거래 분야 즉,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전자상거래ㆍ할부거래에만 적용됩니다.
  • 여기에서 ‘철회’라 함은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로부터 효과발생의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고, 이 철회를 민법상으로는 ‘취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 ‘취소’라는 것은 일단 효과가 발생한 다음에 그 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됩니다.
특수판매별 청약철회기간
  •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분야별로 다르며, 판매방법 또는 거래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어서 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긴 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1)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②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2) 다단계판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① 소비자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와 동일함.
    • ② 단계판매원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
  • (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 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
    • ②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 (4) 할부거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계약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특수판매별 청약철회방법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서 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입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며,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할부거래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대금을 소비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금(계좌이체에 의한 지급을 포함)외의 결제수단(예 :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해 준 사업자(예 : 신용카드업자, 할부금융사 등)에게도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계약시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 상품의 종류, 구입금액 등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판매원과 해약조건,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특약을 할 경우 계약서 꼭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전이라도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금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 물품이 개봉,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곤란하므로 판매자가 개봉이나 사용을 권유하더라도 응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