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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제도소개

내용증명 우편제도란?
  • 내용증명 우편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발송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 주는 특수취급 우편제도로서, 후일 법률상의 증거로 이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등에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요구를 서면으로 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분실 또는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 거절하여 반송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용하는지?
  • 방문판매에 의해 건강식품, 유아용교재, 가전제품 등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전화권유에 의해 회원권, 어학교재, 자격증교재, 학습지, 월간지 등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인터넷, TV홈쇼핑 등을 통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 할부로 물품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요구할 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 물품 등을 할부로 구입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도인과 신용제공자에게 항변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1.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약속된 날짜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④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때.

내용증명서 작성

  • 작성 및 발송방법 :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 아래 예시된 ‘내용증명 발송양식’과 같은 방법으로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작성한 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해줍니다. 우체국은 보관한 1통을 3년간 보관하게 되므로 3년이내에 등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효력 발생시기 :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효력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서식 다운로드